상큼방랑자님의 이글루

"민생혁명, 5대 걱정 없는 나라"
- 서민지갑 채우기 사회임금 프로젝트 -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 들어온지 벌써 4년이 되어 갑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민생’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자 모든 정치세력들이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민생을 위한다며 내놓은 방안을 보면, 노무현정부처럼 알맹이 없는 구호에 그치거나, 한나라당처럼 오히려 부자를 위한 정책(예: 감세론)일뿐입니다. 이러한 무능세력, 부패세력, 그리고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세력이 지배하는 동안 민생은 더욱 방치되어 왔습니다.

저 권영길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세상을 바꾸는 큰 길로 ‘민생혁명’을 선언합니다. 오늘 밝히는 민주노동당과 권영길의 민생혁명은 구호로 그치는 공문구가 아니라 직접 서민의 빈 지갑을 채워주는 혁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민생혁명을 위한 길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규모와 재원방안을 밝히며, 이를 통해 서민이 얻게 되는 가계비 절감 효과를 제시하겠습니다.

권영길의 민생혁명은 두가지 길을 통해 달성됩니다.

첫째는 권영길의 서민친구(7․9)경제론을 통한 소득 증가입니다. 저는 다른 후보들이 외형적 경제성장률을 외치는 것에 대항하여 질적 목표로 ‘서민소득 7% 증가, 소득불평등 9% 감소’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5년 후 서민의 지갑이 현재보다 100만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바로 제가 이미 말씀드린, ‘일자리공개념, 400만 정규직화, 1천만 일자리 안정’입니다.

권영길의 민생혁명을 위한 또 하나의 길은 오늘 말씀드릴 ‘의료, 보육, 교육, 주거, 노후 등 5대 걱정없는 나라’ 사화임금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공공주거, 기초연금 등 5대 영역에서 연 44조원을 들여, 서민 가구당 최저 55만원에서 최고 111만원의 소득보전을 이루는 ‘가계부혁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기업에서 받는 시장임금과 비교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얻는 ‘사회임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저 권영길이 소득증가 9%를 통해 시장임금을 100만원 증가시키고, 5대 영역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회임금을 111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의 민생혁명 두가지 길을 통해 서민 지갑에 총 211만원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 5대 영역에서 가계비가 어떻게 절감되는 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의료를 통해 월 22만원이 가계비에서 절감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3%에 불과합니다. 서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 첫 해에 모든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임기 5년 안에 무상의료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둘째, 무상보육을 통해 월 33만원이 절감됩니다. 현재 5세 미만 영유아 316만명 중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는 수는 전체의 11%에 불과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기 5년 내에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비율을 41%, 10년 이내에 70%까지 늘리고, 보육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무상교육을 통해 월 55만원까지 절감됩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무상의료를 조속히 실시하여 초등학교 자녀는 월 4만원, 대학생의 경우 월 40만원까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월 10만원이 절감됩니다. 현재 한국의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었으나, 집없는 서민가구가 650만에 이릅니다. 이들이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1가구1주택, 택지국유화정책을 추진하되, 우선 5년 동안 1백만가구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전세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다섯째, 제 임기 내에 기초노령연금을 월 13만원 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노인빈곤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회를 일구어오신 어르신들께 연금을 드려야 합니다. 2012년에 13만원까지 드리고, 장차 현재가격으로 25만원까지 올리겠습니다.

이 다섯가지 영역에서 사회임금 프로젝트가 행해졌을 때, 서민가구가 얻게 될 가계비 절감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 가구별 사회임금 효과

- 김씨네: 부부, 초등학생, 중등학생 + 노인 1인 --> 월 55만원 가계비 절감
- 박씨네: 부부, 유치원, 초등학생 + 노인 1인 --> 월 81만원 가계비 절감
- 정씨네: 부부, 고등학생, 대학생 + 노인 부부 --> 월 111만원 가계비 절감


권영길과 함께 민생혁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번 대선에서 권영길의 민생혁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말로만 외치는 민생이 아니라 서민 여러분과 함께 저 권영길이 민생혁명의 장도에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권영길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 11월 7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